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2.(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 8. 1.

나. 제 안 자: 고존수 의원 외 12인(대표발의: 고존수 의원)

다. 회부일자: 2019. 8. 1.

라. 상정일자: 2019. 9. 2.(제256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고존수 의원

○ 검토보고: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주택 노후화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기능, 위탁,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마을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마을주택 관리소란 공동주택 단지가 아닌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하며, 인천시에서 전국최초로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6,243건의 운영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도입된 지 4년 만에 13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요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 본 제정 조례안에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의 주요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운영실적                          [2019. 6. 현재, 단위: 건]

구분	합계	도배	장판	싱크대	전기, 보일러	상, 하수도	목공, 방수	설비, 창호	택배 보관	공구 대여	마을 환경	기타
총계	6,243	170	101	79	705	63	30	321	3,630	7	23	1,114
2019년	1,038	8	6	8	13	3	6	6	941	2	5	40
2018년	2,691	41	29	19	261	37	8	24	1,690	2	7	573
2017년	1,716	53	37	16	163	15	12	72	998	1	10	339
2016년	596	57	20	30	193	8	4	159	-	2	-	123
2015년	202	11	9	6	75	-	-	60	1	-	1	39

※ 현황(6개구/11개소)                          [2019. 6. 현재]

운영주체 (부서)	위치(구역)	개소일 (사용완료일)	지원 지역	관리 인력	비고
중구 (건축과)	신생동 11-25 (답동정비구역 내)	2017.05.30. (2019.12.31.)	중구	상주 1명 (재생센터장 겸임)	집수리 교육
동구 (건축과)	금곡동 1-31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2018.04.17. (2021.04.16.)	동구	상주 1명 (공공근로)
미추홀구 (지혜로운시민실)	숭의동 9-19 (숭의7정비구역 내)	2017.02. (공유재산)	수봉 영산마을	상주 1명 (공공근로)	무인택배
	도화동 7-1 (도화도시개발구역 인근)	2018.04.07. (2020.04.08.)	도화동	상주 1명 (공공근로)
남동구 (건축과)	만수동 1-70 (만부마을 재생사업구역 내)	2017.12.27. (공유재산)	남동구	자원봉사(비상주)
연수구 (건축과)	동춘동 950-1번지 (농원마을 저층주거지관리사업구역 내)	2019.03.25. (공유재산)	연수구 전역	상주 1명 (공공근로)	집수리 교육 무인택배
서구 (건축과)	가좌동 145-19번지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2019.2.	가좌1동	1명	집수리
서구 (건축과)	가좌동 212-13번지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2019.2.	가좌3동	1명	집수리
서구 (건축과)	석남동 465-3번지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2019.2.	석남1동	1명	집수리
서구 (건축과)	석남동 488-23번지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2019.2.	석남3동	1명	집수리
서구 (건축과)	오류동 768-3번지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2019.2.	오류왕길동	1명	집수리

○ 조례안의 구성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 등 총 1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수립과 15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 주택은 구조·안전·전기 및 설비 등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 제공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 서비스 지원 대상, 주택개량비용 지원,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 설치 등 인천시가 다각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거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에게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과 일부 공사비에 대해서도 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등 저층주거지 마을주택 지원에 대해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본 조례안을 종합하면, 인천시 저층주거지역의 주택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저층 주택의 관리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마을주택 관리소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또한, 주택을 개ㆍ보수하고 지역 또는 마을환경을 정비하는 일은  마을단위에서 일어나는 공동의 활동이기 때문에 주민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여전히 낯설고 준비되지 않은 것이 현재 구도심의 현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관리하는 일은 물론 아름답고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일이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점점 형성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 하나의 사례를 보면, 현재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시범사업지구 중 미추홀구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는 마을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마을사업을 병행하는 좋은 접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추홀구 자생 마을공동체‘쑥곳마을 사람들’은 마을주택관리소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으며, 미추홀구의 마을 만들기 자체사업과 연계해서 마을사업들을 추진 중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뜻을 가진 인력과 행정의 협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저층 노후주택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의 일방적ㆍ단기적 서비스제공 방식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가구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다양한 지역사업과의 연계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 조례는 시의적절한 시점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법령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주택법을 포함하여 크게 7가지 유형으로, 인천시에는 저층주택 관리에서 주거급여법ㆍ국민기초보장법에 따른「주거급여」제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마을주태관리소 운영사업 중 주택개량 사업만을 지원 운영 중에 있으며,

○ 주택법(공동주택관리소), 건축법(주택관리지원센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지원센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주거기본법(주거복지센터), 주거급여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주거급여) 등에 따라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법령에 의해 현재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 기준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다만, 마을주택관리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 다양한 확보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마을주택관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업무가 마을주택관리소의 단기적 중점 사업영역이라 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노후주택관리와 지역단위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연계를 포함한 마을의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역할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마을주택관리소 기능이 마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로 확대되거나 기존 기능과 결합되어 진다면, 현재 인천시가 운용 중에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나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매우 밀접한 업무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 인천시 운영 조직과 예산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마을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또는‘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연계 운용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례안 중 안 제7조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의 장․단기 시기와 안 제11조 주택개량비용 지원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회계, 공사비용의 일부 보조기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규칙에 담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입법예고 기간에 市 주거재생과에서 제출된 의견내용 중 안 제13조 권한의 위임을 강행규정(~위임한다)에서 임의규정(~위임할 수 있다)으로 수정요구 의견이 있었으나, 행정권한의 소재 변경은 대외적으로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는 이미 「지방자치법」제104조에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위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권한의 소재를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므로‘누구에게 어떤 사무를 위임할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법예고 검토의견 제출(시 주거재생과)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노후화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영(문구수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회복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반영(문구수정)
제4조(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8.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한 사항	제4조(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8.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반영(문구수정)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미반영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병배 위원

- 마을주택관리소사업이 잘 운영 중에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관심 여부에 따라 군·구별 차이가 있음.

- 중구 답동 마을주택관리소의 경우 보름 동안 열려 있는 것을 본적이 없으며, 좋은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주택녹지국장) 구와 협의하여 잘 관리 되도록 하겠음.

○ 박정숙 위원

-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다른 점은?

⇒(주택녹지국장) 마을주택관리소는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15년 이상 저층주거지를 수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택부분 이외 시설을 관리, 뉴딜사업은 5만제곱 이상, 더불어 마을사업은 5만제곱 미만 저층주거지 관리하는 것임.

-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맥락이 비슷한 것이 아닌지?

⇒(주택녹지국장) 큰 의미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노후화된 주택의 관리를 위한 것임.

⇒(고존수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하드웨어 쪽이고, 마을주택관리소는 소프트웨어 쪽이라 차이가 있음.

○ 백종빈 위원

- 20년 12억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충분한지?

⇒(주택녹지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연간 150억원을 확보하여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수리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자부담은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500만원으로 시비와 구비 5대 5이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집수리 개선하는 사업이고 자부담은 없음.

- 원도심 마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어떤지?

⇒(주택녹지국장) 원도심 활성화의 전략이 여러 방법이 존재하며 주거복지차원의 한 방법으로 보면 됨.

○ 신은호 위원

- 2015년부터 5년간 예산을 보면 20억4천만원인데, 사업 운영하는 곳은?

⇒(주택녹지국장) 6개구 11개소 운영 중임.

- 해바라기 지원센터 등 유사한 형태의 주거관경 개선사업이 병행되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확대 시행하면 위탁 운영이 가능한지?

⇒(주택녹지국장)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구와 협의가 필요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문구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주택의 노후화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안 제2조제5호 중 “회복”을 “회복시키거나 개선”으로,

안 제4조제2항제8조 중 “필요한”을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노후화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회복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8.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한 사항	제4조(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8.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란 마을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마을주택관리소”란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주거환경정비”란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과 그 주변의 시설물을 개량ㆍ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5.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집수리 진단”이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에 전문가가 구조, 안전, 전기 및 설비 등 분야의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수리 지원, 정보제공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제4조(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집수리 및 집수리 진단(이하 “집수리 서비스”라 한다) 제공 및 지원

2.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3. 저층주거지의 주민공동체 구성 및 협의 지원

4. 빈집관리 및 정비 등 지원

5. 마을주택의 점검 및 공구대여

6. 마을의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및 주차장 같이 쓰기 등 마을 환경정비

7. 택배보관서비스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이용 개선

8.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마을주택관리소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 및 역할 등 기본방향

2. 마을주택관리소 설치계획 및 운영방법 등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주택관리소의 확대 운영방안

2.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 등 관리체계

3.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에 관한 내용

4. 집수리, 마을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층주거지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 마을주택관리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지원 단체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9조(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2.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제10조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정보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거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주택개량비용 지원) ①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ㆍ운영 및 저층주거지 마을주택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2. 제7조제2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획의 수립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